부동산 광풍과 종합부동산세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부동산 값일 것이다. 부동산은 더 이상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위해' 존재한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는 와중에 가진자들은 돈계산 하느라 바쁘다. 이른바 부동산 광풍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그 대책은 무엇일까?

혹자는 말한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주택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주택시장이 갖는(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이 일반적 시장원리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전제해야할 것은, 주택시장에서의 공급량이란, 전체 주택량이 아니라 당장 팔려고 내놓은 매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에선 일반적인(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주택 보유자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의 부족이 단기간의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부동산가격폭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수요의 증가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지사다. 주택이 투자,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된 상황에서, 저금리와 채권의 불안정성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증가는 가격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은 수요증가를 더욱 부추긴다. 이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경제학 기본원리와는 다소 어긋나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더군다나 가격이 오를수록 주인은 집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값은 더 오른다.

이처럼, 한국의 주택시장은 일반적 시장과는 다른 투기적인 모습을 띄기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된 이상,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줄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종부세이다. 종부세가 시행되면, 부동산 소유 그 자체에 세금이 매겨지므로, 그것에 대한 투자가 갖는 매력이 대폭 줄어든다. 종부세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이를 좋아할 리 없는 기득권층과 이를 대변하는 보수언론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소유자'의 예를 부각시키며 종부세에 반감을 갖도록 국민을 호도한다. 하지만 특별법신설이나 개정안같은 완화조치를 취한다면, 온갖 보이지 않는 꼼수로 종부세는 그 존재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의 신뢰회복이 요구된다. 소위 '강남불패'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사람들이 종부세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차츰 수그러들고, 시장 안정에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